경실련 “비강남 아파트 땅값상승폭, 文정부 들어 최고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땅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비강남 아파트 17개 단지, 3만 세대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비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지난 1990년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은 3.3㎡당 687만 원이었지만 올해 땅값은 3.3㎡당 5995만 원으로, 8.7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땅값 상승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빼고 용적률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땅값은 평당 1471만 원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2289만 원 올랐다. 이어 ▲노태우 346만 원 ▲김대중 694만 원 ▲이명박 -296만 원 ▲박근혜 667만 원 등으로 땅값 변동이 있었다.

아파트 땅값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정부가 보유세 등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는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이는 국토교통부가 2월 발표한 수치(65.5%)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비강남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2.6%에서 올해 34,8%로 7.7%포인트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시지가 하락폭(-1.9%포인트)의 4배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03년 34.5%→2008년 38.3%,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38.3%→2013년 44.5%로 조사됐다.

공시지가는 아파트별로도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매우 편차가 컸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지시가 현실화’를 약속했고, 올해 2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p 제고됐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문제제기 이후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국토부는 매년 5월말 발표했던 개별지공시지가 고시현황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