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가격 덤핑 앞세우다 방어소송에 120억달러 손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의 덤핑 경쟁을 일삼던 베트남이 무역 방어소송으로 12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원산지 표시와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주의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베트남의 무역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소하(SOHA) 등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세계 각국들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무역방어에 대한 약 200건의 조사를 실시했다. 이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은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회원들이 경제와 제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덤핑, 반 보조금 및 보호를 포함한 무역 방어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산업통상부는 무역방어 소송의 건수와 영향을 받는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첫 9개월 만에 작년대비 총 소송 건수에서 거의 2배나 증가했다.

무역방어 조사의 대상 품목 대부분은 금속(알루미늄, 평강, 강관), 섬유, 수산물(새우, 생선), 합판 및 건축 자재(벽돌, 유리, 위생용품) 등 베트남이 생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베트남 수출품을 대상으로 무역 방어를 위한 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시장은 미국, 인도, 유럽, 터키, 캐나다, 호주 등이다. 이들 6개국이 총 조사 건수 62%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세안 국가가 베트남 수출품에 대해 실시한 무역방어 조사 건수도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이 151건 중 65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항소했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수산물, 철강, 목재 등 여러 상품은 무역방어조치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적용한 세율이 0%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출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경제 지역간의 갈등이 복잡해지는 맥락에서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방어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무역방어로 인해 각 경제지역간 영향받는 글로벌 매출액은 1조5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시장 다각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개발할 것을 기업들에게 권장하고 있다."며 "품질에 대한 경쟁을 강화하고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무역방어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고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원산지 인증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