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英 명품브랜드 버버리, 중국기업과의 격자무늬 포함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영국의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중국 기업과의 격자무늬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전문매체 렉솔로지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첫 번째 소송에서 로마 법원은 중국에서 제조해 압수된 제품에 ‘버버리’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소비자가 버버리 브랜드와 상품을 연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판결하면서 버버리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버버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버버리 조형 마크의 복제는 버버리라는 단어와 결합됐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버버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타탄의 범주에 속하는 ‘버버리 체크’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연결고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결과는 최종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버버리의 항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전 등록 마크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물론 부분 복제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히 버버리와 같이 명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