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시중은행, 퇴직연금 끼워팔기 성행”

시중은행들이 퇴직연금을 대출과 연계해 끼워파는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증권사나 보험회사들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50%대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들 중 대출 있는 회사들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68.9%)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소위 ‘끼워팔기’ 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상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수익률 경쟁 등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을 하던 기업들이 추가로 퇴직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이지 대출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서 대출과 퇴직연금 모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