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일영 의원, ‘1주택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20일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移延)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종부세 공제율 합계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정 의원의 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90%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인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고, 2~5년 거주 시 공제율 10%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개인) 약 50만 명 중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000 가구다. 이 가운데 약 3만여 가구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