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법무 차관보 "중국, 북한 사이버작전∙자금세탁 지원...제재 회피 개입"

중국이 북한의 자금세탁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며 제재 회피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차관보가 밝혔다.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금융기관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중국이 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사이버 능력은 작은 국가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이라면서 북한은 이 분야를 진전시켜왔다고 지적했.
북한은 이러한 사이버 능력을 은행 등 금융기관 해킹 및 자금 탈취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다른 국가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독특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금융범죄 행위는 대북제재로 북한이 외화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탈취한 외화를 미사일과 핵확산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사이버 기반시설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에 사이버 관련 전문지식과 훈련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머스 차관보는 대북 제재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동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들의 동기와 다를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