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와 관련,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강경화, "'병역 면탈'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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