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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을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며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었다"고 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전세 시장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불안 현상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8~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면서 " 주택 공급은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데 수요와공급이 조금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또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