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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이어 야당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한 목소리...LH·SH 역할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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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이어 야당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한 목소리...LH·SH 역할 막중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주거·주택정책 추진방향·입법추진 경과보고' 발표
분양가상한제·부동산세 '정부와 대립각'...공공임대주택 확대 '정부에 공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왼쪽 3번째)이 8월 13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왼쪽 3번째)이 8월 13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맞서 다양한 대체입법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부동산세 등 '규제' 관련 정책에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를 강조해 공공주택 공급 공기업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정상화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거·주택정책 추진방향과 입법추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7개 분야 24개 대체입법 발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 7개 분야에는 1가구1주택자 등 주택실수요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울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정책을 견제하는 제안들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가구1주택자 등의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이헌승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화된 모습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7개 분야 중 첫 번째로 언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야에서는 현 정부·여당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거나 오히려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석준 의원이 올해 중 발의할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내 공공용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 국유재산 특례 적용대상을 기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고, 기타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특위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상 국유재산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면,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보다 다양하고 주민반발도 없는 수도권 소재 국유지를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도 거주지 외에 직장 소재지도 포함시켜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근처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와이파이 등 생활에 필요한 첨단설비를 반영한 '공공주택 표준모델'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정상위 특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변창흠 LH 사장과 김세용 SH 사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개최한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주택 공급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함은 물론, 중산층도 살고 싶어하는 수준 높은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의 양적 주택정책 대신 질적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주고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