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 대란에 LH·SH 통해 공적 물량 확대 검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전세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공공임대보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공적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단기적 대책이라고 하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라며 "또는 상가나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주차장 규제 등에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서민들의 전세시장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 과도기적 불안전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임대차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가 있어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정부로서는 과도기 동안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 불편함을 덜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원상 복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에 2000만 호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지방 중소도시는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어서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을 목표로 해 과열된 지역은 확실한 안정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이견을 보였던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문제'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 팬더믹의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산세를 어떻게 하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금 정책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