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 잡은 ‘바이든’, 中제재-플랫폼 반독점 정책은?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주요 경합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정보통신(IT)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재를 비롯해 구글 등 반독점 규제 정책에 바이든 후보도 동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달성을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산업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제재 기조는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후보는)트럼프 정부가 지속해 온 중국 견제와 첨단 제조업 중심의 미국내 가치사슬 재구축 정책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라면서도 “세부 정책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내 기업전략과 산업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제한조치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화웨이에 대한 초강력 제제에 이어 위챗과 틱톡을 겨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재가 안보 명분과 함께 미국 중심의 경제 복원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미국 재건’과 맞닿아 있다.

바이든 후보는 독자적 중국 배제보다 자국의 기술과 안보 중심으로 다자주의 및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 나갈 것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진단이다.

바이든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산업과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적인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등에 적극적 투자로 미국내 공급망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G와 AI, 네트워크 등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미국 실리콘밸리도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해왔다.

신사업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는 달리 구글 등 미국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도 주요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금지 시행에 지지를 표해왔다.
미국 정부는 최근 구글 앱이 사전에 탑재된 단말기가 판매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당했고, 페이스북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 위기에 처했다.

미국 민주당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4’를 반독점 기업으로 지정해 강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미국 행정부 정책 기조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독과점 등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는 국내에서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시 국내 정책당국에 과거보다 많은 선택권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