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행 8개월…에너지환급금 제도 구멍 없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산 뒤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영수증 등을 첨부해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개인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소비문화를 만들고자 야심차게 시행한 에너지 환급사업.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00억에서 올해 1,500억으로 지원 사업 규모를 다섯 배 더 늘렸다.
1,500억의 예산 중 시행 3개월만에 89만건 이상의 신청 건수로 1,102억원 소진될만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환급사업의 제도적 구멍은 없을까?

지난 9월,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에너지 환급금을 신청하려다 롯데하이마트의 직원이 소비자 몰래 환급금을 신청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하이마트 직원은 고객에게 제품 확인을 위해 제품의 시리얼넘버 사진을 요청하고, 구매자의 동의 없이 환급 신청을 했다가 진짜 구매자가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처음일까’라는 의문이다. 한 지역카페의 주부 A씨는 ‘환급금 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해 환급신청을 포기했다’는 글을 올렸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의외로 환급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모르는 고객들도 더러 있었다.

이처럼 환급 신청을 포기한 고객들의 환급금을 누군가가 이용해 이익을 취하진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TF팀장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만든다고 했다. 즉 이처럼 환급금을 편법으로 받아가도 알 길이 없고, 미리 차단할 제도적 감시는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 상의 구멍을 대체할 방법은 있을까. 그 또한 고민해본 바가 없다는 것이 에너지공단 측의 입장이다.
올해 환급사업을 시행한 3월부터 투입된 예산 1,500억원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뜻에 맞게 진짜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환급금이 제대로 지급이 됐을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환급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정책적 지원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국가 지원 사업이 허점을 드러나 보인만큼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로 환급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판매자의 편법으로 혜택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진 않았는지, 김창섭 이사장의 말이 무색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