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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민주당 11명, 무소속 1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나란히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 차원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도 자연스레 크게 늘어나자 그만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만성적자로 이어지고, 결국 승객 안전과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절박한 상황이 깔려 있다.
따라서, 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똑같이 노인 무임수송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의 재원을 원인 제공자인 국가에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한국철도(코레일)의 무임수송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을 개정해 비용 보전과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재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는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 가운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긴 63%였으며, 부산교통공사는 무려 92%에 이르고,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평균 손실 비중도 59.4%를 차지했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이용객 감소가 더 커지면서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도시철도업계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 규모를 1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6월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6일 기관장 6명이 긴급회동을 갖고 재차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달 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토론회'를 열어 자체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법부에 법 개정을 압박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주관한 4일 토론회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국민의 75%가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관련 비용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보편적 교통복지이므로 그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무임수송 비용 부담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