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시행 계획 발표

지난 10월 7일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내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확정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2030년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Zero Plastic Waste Initiative)의 일환이다. 규정이 정식 발효되는 시점부터 모든 사업체들은 비닐봉지, 종이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코로나19와 관련된 플라스틱 방역용품과 의학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경에 해롭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들을 기준으로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시행계획은 지난 2019년 연방총선에서 자유당이 환경 보호 차원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주*: 발표 원문: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0/10/canada-one-step-closer-to-zero-plastic-waste-by-2030.html

연방정부가 지정한 사용 금지 품목으로는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빨대, 음료 묶음 고리(Six-Pack Rings),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배달 음식 용기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일회용 플라스틱 컵 뚜껑에 대한 규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대체품으로 재활용 또는 생분해가 가능한 종이가방, 종이빨대, 종이음료 묶음 고리, 식기류, 포장 용기 등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사용 금지 예정 품목에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있다.

사용 금지 예정인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및 대체품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캐나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용기 사용이 증가한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품 개발 및 도입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커피 컵, 컵 뚜껑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지속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이라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에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향후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해결책과 생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캐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경제 보고서(Economic Study of the Canadian Plastic Industry, Markets and Waste)에 따르면 캐나다는 연간 약 300만 톤 이상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C$ 78억의 손실된 경제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폐 플라스틱의 87%는 대규모로 매립되거나 버려지며 재활용률은 10%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 플라스틱을 주로 생성하는 부문은 포장(47%), 자동차(9%), 섬유(7%), 전기 및 전자 장비(7%), 건설(5%) 산업이다. 캐나다에서는 연간 150개의 비닐봉지와 5700만 개의 빨대가 소비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은 해안가 쓰레기의 3%를 차지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2019년, 캐나다 환경장관의회(CCME,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에서 제출한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의 시행 계획이 공식 승인됐다. 해당 전략은 “회수-제조-폐기”의 순환 모델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생명주기를 가능한 연장하고 순환 경제 가치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각 지역별로 제로 폐기물을 목표로 하는 수행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수행 계획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순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와 혁신을 위한 투자, 공공 조달, 인증∙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 시행 계획


자료: 캐나다 환경장관의회(CCME)

환경부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플라스틱 대체품 및 재활용 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에 C$ 200만 지원을 발표했다. 주요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폐 플라스틱 수집 및 재활용 전략, 해양 미세플라스틱 검출 테스트, 식품 포장용기 대체품 개발, 산업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현황 등이 있다. 캐나다 전 지역에서 총 14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앨버타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 대학기관, 지방 자치제, 민간기업 등이 참가했다.
주*: New projects funded by the Zero Plastic Waste Initiative: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0/10/new-projects-funded-by-the-zero-plastic-waste-initiative.html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후에는 재활용 또는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용기, 종이 가방, 빨대 등의 제품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와 일회용 의료보호장비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 대부분은 생분해가 불가능한 소재로 제조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소각된다. 연방정부는 2021년까지 코로나19 관련 장비의 폐기물이 총 6만3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의료보호장비에 대한 대체성분과 재활용 전략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주*: ISED 웹사이트: https://www.ic.gc.ca/eic/site/101.nsf/eng/00001.html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품 시장 외에도, 폐 플라스틱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재활용 산업 또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IBIS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캐나다의 폐기물 수집 산업규모는 53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0%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9년 캐나다의 재활용시설 산업규모는 9억4270만 캐나다달러로,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7%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요 환경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처리까지 겹쳐 지속가능한 쓰레기 관리 시스템과 생분해가 가능한 대체성분 개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지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도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대체품 및 기술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환경부, 캐나다 환경장관의회, CTV News, CBC, News,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