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6일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는 것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을 핍박한다"며 "그 사람을 인격에 하자가 있는 사람인 양,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양 망언, 막말, 괴팍 등의 식으로 덮어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내면 의사를 표현할 때 눈치를 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밀의 자유론에 비춰보면 존재해서는 안 될 법"이라며 "우리가 보안법 앞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억압과 억눌림을 밀 시대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느낀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자유의 기본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될 자유 영역을 밀이 규정했다. 첫째가 내면적 의식의 자유, 둘째가 기호를 즐기고 자신의 희망을 추구하는 개성 혹은 취향의 자유, 셋째가 결사의 자유"라며 "아무리 괴팍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왜 존재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보고 다시 앞으로 가면 '아 이 얘기였구나'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