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50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킨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 김민정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스톡은 1955년 이후 198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 크게 감소했고 200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 현재 북한의 자본스톡은 1989년보다 24% 높은 수준이고 GDP의 3.9배로 추정됐는데 북한의 자본계수가 높게 추정된 점은 북한경제의 저생산성과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GDP 3배의 자본규모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수준인데 북한이 더 높게 추정된 것은 분모인 경제규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이며 북한경제의 저생산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현재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불과해 건설자산과 설비자산간 자본량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남한의 1970~90년 평균 수준인 32%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2018년 현재 GDP 대비 건설자산 358%, 설비자산 33%로 추정됐으며 2000년대 이후 두 자산의 구성비는 9대1의 비율에서 유지되고 있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북한은 경제성장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으나 이후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해 성장이 정체되거나 부진한 회복세를 보였다.
1990년대에는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된 데다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 급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 악화 등 외부충격이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2000년 이후 북한경제가 회복되면서 총요소생산성 감소율이 상당폭 완화됐으나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영향으로 2017년 이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재차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기업 또는 농장의 소유구조와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특히 선진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대외개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장기간의 성장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며 아울러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