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조 바이든: 언론 인터뷰 통해 드러난 이념과 외교·경제 정책

조 바이든은 전체적으로 현대자유주의적인 중도좌파에 가까운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과거 인종차별 논란에 휩쓸린 적이 있을 만큼 정치 이력 중 강한 이념적 성향을 내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클린턴 정부 시기에는 자유무역이 일리 있는 방안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도 중국이 무역을 원한다면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PP는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대신 다른 태평양의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미국이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패권을 얻을 것이라며 부패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역 규칙을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WTO와 관련해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CPTPP에는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이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는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향은 그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인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만 과연 그가 앞으로도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100% 자유로운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바이든은 과거 2003년 상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미간의 협력과 우호를 재확인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나아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평화적 북핵 해결책을 지지한 이력이 있다. 또한 제네바 합의보다 더 진전된 협상을 촉구했다.

2006년 연설에서 북한을 미국에 직접 해를 끼칠 역량이 부족한 종이호랑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고의적이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2013년 부통령으로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한국의 비무장 지대를 방문한 바 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은 옳지 않고 미국은 한국에 베팅했다며 한국의 행보 결정을 압박했다. 또한 2013년 연세대에서 개최한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는 김정은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은 이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안보와 번영을 결코 이룰 수 없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모든 의지를 보여줄 때가 6자회담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2015년에는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해 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들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 협력"에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총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붕괴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중국에 제안했을 정도로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식 유세에서 미국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가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북한의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한 '3차례 TV 회담'에 관여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을 유지하겠지만, 실무 차원 협상에는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조건만 맞는다면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며 입장을 일부 바꿨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축을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대북 선제 타격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동의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이 임박했을 때 군사력 사용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실질적 전략없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입히며 불규칙한 무역전쟁을 밀어 붙이는 동안, 중국이 대체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에 올라섰고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사이에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이점을 얻고 있다며 트럼프의 대중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특히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의 학대와 억류는 오늘날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 중 하나이며 무시할 수 없고 인권이 세계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TPP는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중국이 규칙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부패한 관행을 막기 위해 중국과 맞붙을 세계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일 집권하면 중국과 무력 충돌할 소지가 커질 수도 있다.

미국은 베이징이 약속한 시민의 자유와 자치를 요구하는 홍콩의 용감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자유세계를 이끌어 중국의 악화된 권위주의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 서부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을 비양심적으로 구금한 것도 마찬가지이며 지금은 평소와 같이 비즈니스를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 환경 문제, 정부 검열을 무역 협상의 최전방에 두는 다자간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앞서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하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베는 "갈지 말지는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그렇다면 총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후 26일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뒤 이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6년 고향인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유세에 연사로 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일본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해 "일본은 우리가 만든 헌법에 따라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느냐"고 비판한 바도 있다.

2017년 1월에는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지지하며, 양측에 의해 착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망가트린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핵우산이라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알게 할 것"이라고 답했음.

바이든은 외교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 정치인답게 NATO를 강력히 지지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으로 믿는다며 지난 70년간의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고 자유진영 안보의 핵심축으로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인 NATO가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진 만큼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TO 가입국들이 현재 약속보다 최소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지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2014 웨일즈 정상회의 합의는 2024년까지 동맹국들이 충족해야 할 양적, 질적 지출 목표를 모두 갖고 있으며. 양측은 동맹 강화에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만나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NATO 기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공격받아도 여전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는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착취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가진 국가들의 동맹이라고 말했다.


북한 못지않게 주목되는 대이란 정책은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2015년 맺은 핵협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재발한 이란의 핵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 만든 위기로,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탈퇴하면 이란의 침략을 저지하고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 사령관 중 가장 불규칙하고 무능한 지휘관이며 트럼프의 충동적인 결정은 솔레이마니의 어떤 음모보다 중동에서 이란의 위치가 강화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격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전복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저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비군사적 형태의 강압을 막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또한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 미디어 환경, 금융 부문, 사이버 인프라의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의 선거 간섭은 우리의 민주주의 기관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러시아와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이 우리의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다른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현재 외교 방침을 계속 따른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적대적 상대(adversary)나 심지어 적(enemy)으로 간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바도 있다. 러시아가 G7으로 복귀하려면 우크라이나에 크림 반도를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했다. 친러 성향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와 다르게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러 강경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중러관계가 다시 미국에 맞서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 가치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인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나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으로 옮기는, 이른바 수정주의 전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종류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기후변화, 핵 확산, 세계 경제가 미국 중산층에게 효과가 있도록 보장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제기하는 도전들과 경쟁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답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해 군사력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아울러 석유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도 찬성했다.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계속 높아지는 중이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경제처럼 비용 충격에 취약하다고 인정했다. 석유 공급 차질로 인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된다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항로나 중요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어느 상황에서나 타국의 정권교체 활동으로 미군이나 비밀공작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했던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이 정권교체 활동을 위해 비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정권교체를 강요해서는 안되나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야당 운동과 대해 보다 대의적이고 책임 있는 통치를 위해 비군사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항상 무력으로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권리를 보유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며 미국 국민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와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끝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준 전쟁 수행에 대한 백지 수표를 취소할 때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취한 조치들, 즉 꾸준하고 체계적인 정착촌 확장, 전초기지의 합법화, 토지 압류 등 그들은 우리를 움직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양국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BDS 운동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BDS 운동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비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수백만 유대인의 고향이며, 이 방식은 타국들과의 관계와 일관성 없고 대체로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을 비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의회에서의 BDS 운동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DS의 지지자들을 제재하는 조치는 유념해야 하며 일부 연방법원의 결론처럼,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수정헌법 1조 조항과 모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바이든은 트럼프 보다는 훨씬 예측가능하게 미국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해도 그것이 바이든의 모든 정책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바이든은 앞으로 산적한 국제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당장 대선 과정에서의 미국의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더욱 주목할 것은 확실하다. 즉 국제사회는 아직 그의 취임까지 80여일과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 100일 정도를 6개월 정도 합쳐 그를 보다 더 철저히 연구하고 그 정책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