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매년 이자 4830억 경감 효과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를 결정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 중이던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따라 연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약 13%인 31만 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 약 3만 9000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해져 불법사금융으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과 같은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출시한 민간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27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시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 낮아지는 내년 하반기 이후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햇살론, 은행권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상품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대환상품을 출시해 정책상품 공급을 늘리고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따라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서민들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