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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베트남 주재로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RCEP 협정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결의로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됐으며 여러 분야에 걸친 관세 인하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중국 주도 하에 이뤄진 협정으로, 한·중·일이 함께 맺은 첫 번째 단일 FTA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RCEP의 경제적 이익은 작은 수준이고 실현되려면 몇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중국의 지정학적 승리라고도 평가했다.
홀로 떨어진 미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재가입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 역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TPP를 만들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외교를 일방외교로 전환하면서 계획이 어긋났다. 이로 인해 FTA에서 미국이 가지는 입지가 타격을 입었다.
캐피털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가레스 레더는 "아세안 10개국 간의 교역의 70% 이상이 제로 관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RCEP에 따른 추가 관세 감면은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조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미래 회원국 들 간의 깊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티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RCEP의 외교적 의미는 경제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쿠데타"라며 미중간 긴장, 탈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메가딜(대규모 협정)'은 여러가지 성과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뱁티스트는 15일 CNBC '스쿼크박스 아시아'에 출연해 "이번 협정은 기존 양자 무역 거래가 없었던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전망했다.
한일, 중일간 양자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점쳤다. 그는 "현재로서는 향후 발생할 무역 자유화의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자간 협력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거래 관련 태도 또는 양자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처음부터 RCEP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지난해 협정에서 탈퇴해 RCEP 협정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의 증가로 이어져 인도 제조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레더는 "RCEP 협정은 인도의 잠재적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경제적 무게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 리서치는 "인도가 RCEP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라며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인도가 이 협정에 머물렀다면 2030년까지 실질 GDP에서 1.1%포인트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가 이번 협정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 현재 15개 RCEP 참여국가가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HSBC는 분석했다.
ING그룹의 아이리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TPP와 달리) RCEP은 중국이 미국과의 마찰로 심해진 해외 시장·기술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중국은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과 새 그룹을 맺는 행운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매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RCEP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내 관세가 낮아지면 아시아 내에서의 사업 운영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