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인하…"저신용자, 고금리보다 대출 못받는 고통 더 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는 24% 인하 이후 개점휴업 상태로 20% 인하 시에는 더 이상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며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3월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가운데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이같은 이자부담 경감은 기존처럼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해준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로 20%로 인하 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내주지 못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후인 지난해 3월 업계 1위인 산와대부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어 업계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올해 1월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2분기 기준 대부금융협회 회원사 26곳 중 11곳이 신규대출을 10건 이하로 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최고금리 인하 시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고 저신용자 대출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지난 9월말 기준 16.83%로 지난 2018년 9월 19.32% 대비 2년 만에 2.5%포인트 내렸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잔액을 전년말(17조3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줄어든 15조9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지난해 17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221만3000명) 대비 43만6000명 급감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의 불법 사금융 채무조정 현황을 보면 2016년 33건에서 2017년 236건, 2018년 264건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되레 서민 피해가 증가했다. 또 사법당국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연 288%에 이르렀다.
대부업계는 정부에서 저신용자를 위해 햇살론17 등 정책금융상품을 내놨으나 저신용자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연체율 상승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 바꿔드림론도 연체율이 20% 이상 오르면서 중단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현재 최고금리인 24%가 적자도 흑자도 나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10%가 넘기 때문에 20%로 대출이자를 적용해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휴면예금, 복권기금, 금융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자금조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햇살론17의 금리가 17.9%다. 17.9%에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비용을 더하면 현재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대출금리와 동일해진다. 여기서 무려 4%포인트를 더 낮추라는 것은 적자보고 대출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다들 신용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결국 저신용자 500만 명이 제도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든가 불법사금융으로 가든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들은 금리 때문에 받는 고통보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큰데 그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