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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2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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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2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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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수수료 30% 인상과 동시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 원 이상 감소하고 2025년에는 피해액이 7조 원가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구글 ‘인앱결제’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 112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고려한다면 총 3억5838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2조9408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와 함께 1만8220명의 노동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변화가 대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와 같이 정부가 개입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