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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기구가 늦어도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늦어도 2040년까지 국내에서 무공해 또는 하이브리드 신차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 대표과제와 기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과제 등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나온 '제1차 국민정책제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단기 대책을 담고 있지만, 이번 정책제안은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았다.
국가 비전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으로 했다.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최대 2045년 전까지 0%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고려, 2040년 전까지 '석탄발전 0%'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원믹스(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를 구성하고 부족분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감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급 불안 문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발전사와 근로자, 지역경제 피해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량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018년 100 대 88 수준인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0 대 95 또는 OECD 권고 수준인 동일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경유·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는 지난 2010년 1539만 대에서 2019년 2091만 대로 증가했다.
내연기관차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13%,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유 가격을 올리는 대신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에너지 관련 세금제도와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에서 무공해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내놨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