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이어 반기문 위원장도 "환경비용 부과 필요", 전기요금 인상 신호탄?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원자력과 천연가스 화력발전을 보완해 사용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향후 정부와 한국전력, 발전공기업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정책제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의 단기 위주 제안과 달리 30년간의 중장기 제안을 담고 있다.

4대 분야, 8개 대표과제, 21개 일반과제로 구성된 이번 국민정책제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는 2045년 전까지 현재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0%로 낮추자는 것이다.

반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전까지 석탄발전 0%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하고, 부족분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이번 제안이 전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늦어도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0%로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보다 크게 완화된 수준이어서 환경단체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정책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석탄발전 가동률은 2030년 51%, 2040년 22%로 낮아질 것이며, 석탄발전의 높은 고정비를 감안하면 가동률이 50%가 안되면 폐쇄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석탄발전에 관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이 실효성이 없는 제안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날 반 위원장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량과 환경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정책제안에 따르면, 전기료에 환경비용을 50%만 반영하면, 월 5만 원의 전기료를 내는 가정의 경우 매년 770원을 더 내게 된다. 환경비용 100%를 반영하면 매년 25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앞서 지난 11일 한전 김종갑 사장 역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로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갑 사장의 언급과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에도 정부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추가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25일 열릴 예정인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은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겠다고 밝혀 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윤곽도 일정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개편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개편에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오면 그때 가서 한전과 협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에는 ▲2040년부터 무공해 차만 판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를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등의 제안이 담겼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주 중 정부에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