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유예기간 한달 남은 英-EU 브렉시트 협상 여전히 '평행선'…최후 순간까지 줄다리기 예상

국민투표로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지난 1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영국과 EU 사이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 맞게 무역과 관세 등에 관한 규정에 새로 합의했어야 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말까지 1년간 브렉시트를 유예하는 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 유예 기간이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을 19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다. EU 협상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다.

외견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영국과 EU가 지난 19일 협상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EU 협상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양측이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U 협상단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과 EU간 새롭게 적용할 무역협정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아직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어업권 문제, 국가보조금 문제, 미래 분쟁의 해결 방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EU 외교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공정경쟁에 관한 합의, 정부 지배력 문제, 어업문제 등에 관한 이견이 여전히 크다”며 “협상이 가능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아직도 좁혀야 할 이견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성공적우로 마무리되는지 여부는 EU 측에 달렸다”면서 영국이 양보에 나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영국은 그동안 EU라는 단일시장과 여기에 적용되는 관세동맹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올해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와 외국 자격으로 교역할 수 밖에 없다.

영국과 EU가 더 이상 같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간 사람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입 물품에 종전에 없었던 관세가 부과된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