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남북협력 임진강 물관리 방안 제안

임진강 유역은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봄철에는 심각한 용수 부족 피해가 발생하고, 장마철에는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의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사태, 올해 큰 홍수 피해를 주었다.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기상 이후 현상에 임진강은 남북한 공유하천으로 정치･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수자원 관리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30일 '기후위기시대, 남북이 함께하는 임진강'을 발간, 남북 공동의 미래지향적인 임진강 물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상류부 위치한 북한은 임진강 유역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지형적 특성으로 하류부 유량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들어서며 북한은 임진강 본류에 8개 소의 댐을 건설하여 총 8억 톤이 넘는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북한 황강댐의 저수용량은 3.5억 톤인 데 반해, 남한 군남댐의 저수용량은 7천만 톤에 불과해 홍수기 경기북부 수해 여부는 상당 부분 북한의 방류량에 달린 실정이다. 또한 황강댐의 유역변경식 운영은 갈수기 유량 감소로 인한 용수 부족 피해를 가중시킨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진강 유역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한이 남북협력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강 유역에 대한 교류협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고, 군사안보적 위협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협력에 참여할 것이므로, 임진강 유역 공동관리에 따른 편익과 손실 분석을 통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공유하천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남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한다. 1단계 기술적 자료 구축에서 2단계 수자원 공동사업 및 협력으로,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경제 협력과 수계 공동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북한의 일방적인 수자원 이용에 피해를 보아온 지자체로서 경기북부의 기후변화와 상류 댐 영향을 고려한 이･치수 대책, 임진강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간 협상 전략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임진강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