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내년 시행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해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