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 기업환경 우수하지만 노무환경․정책당국 태도 불만족"

공유
0

"한국 기업환경 우수하지만 노무환경․정책당국 태도 불만족"

자료=전경련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전경련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기업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무환경과 정책당국의 행정 태도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경련이 대한(對韓) 투자 상위 50개국의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과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4%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소속 국가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 '내수시장 매력과 성장 가능성' 46%,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 22.2%, '고도화된 정보기술(IT)과 산업인프라' 15.9% 등을 꼽았다.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인 자국 기업에 한국을 추천한다는 응답 비율도 76.2%에 달했다.

그러나 무 환경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체감한 규제 변화를 묻는 말에는 '매우 악화' 5.3%, '악화' 47.4%로 나타났다.

'변화 없음' 36.8%, '호전'이라는 응답은 10.5%였다.

노무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 21.1%, '악화' 47.4%로 '변화 없음' 26.3%, '호전' 5.3%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제도를 묻는 말에는 2019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의 답이 나왔다.

소속 국가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과 '만족'(60~80점)을 택한 비율이 각각 50%, 45%였다.

개선할 부분을 묻는 말에는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 42.9%, '정책 일관성 결여' 17.9%, '잦은 담당자 교체' 17.9%, '중복규제에 따른 복잡한 해결 절차' 14.3% 등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자 34.9%가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 타파'를 꼽았다.

'과도한 규제 개선' 19%, '혁신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17.5%,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 9.5%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