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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58조 예산안 처리…6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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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58조 예산안 처리…6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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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당초 555조8000억 원의 정부안에서 2조2000억 원이 순증된 558조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석의원 287명 중 24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6명, 기권은 12명이다.
국회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7조5000억 원을 증액했다. 대신 기존 예산에서 5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순증된 2조2000억 원으로 국채를 발행해 조달된다. 수정된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