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확실성 높을수록 기업 투자 감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자원 활용과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의 스콧 베이커와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가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사용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57.4로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2018년에는 11번째였는데 1년 한 해 사이에 불확실성지수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한경연은 "2019년 불확실성지수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5년 전인 2014년보다는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1~2019년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와 기업 투자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로 나눠서 분석해도 같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