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내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을 많은 558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0.4%, 2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이다.
국회는 정부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000억 원, 국방 분야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8000억 원 등 5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공공 전세주택 등의 예산을 7조5000억 원 늘렸다.
줄인 것보다 늘린 게 많아지면서 3조5000억 원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정부안보다 줄었다. 정부안은 483조 원이었는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상 총수입은 4000억 원 감소한 482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9월 예산안 제출 당시 국가채무를 945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4차 추경으로 7조5000억 원의 빚을 더 내면서 국가채무는 9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국회 심의를 거치며 3조500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안에서 89조7000억 원이었던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3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았다. 정부안 47.1%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보다 7.5%포인트, 4차 추경 기준 43.9%보다도 3.2%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대다.
나라살림 적자도 당초 정부 계획보다 규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 원으로 정부안 72조8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 원, 4차 추경 기준 84조 원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