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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원 확정…코로나19 대응·n번방 방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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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원 확정…코로나19 대응·n번방 방지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며 전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됐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동안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줄었다.

이 밖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455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15억)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원을 각각 편성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