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7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개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제도)' 세미나를 7일과 8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R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ADR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기 운영기관의 분쟁조정 담당자들이 참여하며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