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변창흠 정조준…"차라리 김현미 유임이 낫다"

야권은 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원인 김 대변인은 변 후보자가 2013년 4월 한국공간환경학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세종대 교수였던 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반감을 드러내며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또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중 고문을 맡았던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연구용역을 따낸 의혹을 제기했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후보자 뒤에는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 후보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공급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조장해놓고, 사람들이 잘못 느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순도 높은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문제 인식,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도 과감히 수정하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에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지방에 있는 본사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