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상법·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무력감 느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입법부의 일에 의견 표명 외의 어떤 수단이 있겠나"며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행될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법안을) 의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법안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처음 입법 목적보다 너무 큰 임팩트가 생겼다"며 "감사위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 진출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