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한전 신재생발전 진입 반대"...국회계류 허용법안 향배는?

한국전력이 전기판매사업 외에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발전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풍력산업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풍력산업협회는 반대 성명서에서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발전 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한전은 (막대한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이유로)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보지만 현재 풍력사업 추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민 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고 지적하며 "(민간발전업계가) 기업 규모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전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해상풍력 개발에 참여 중"이라며 "좋은 투자처에 목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중 하나이자 한전의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증설'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계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이 곧 한전이 바라는 국내 풍력발전 확대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반대 움직임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에 한해 전기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지난 201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5사에 내주고 송배전과 전력판매사업을 맡은 한전에게 다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 뒤 한전은 지난 9월 사업총괄본부 산하 부서로 '해상풍력사업단'을 신설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 10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진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선 것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청회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소위에서 심사 중인 단계인 만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