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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바이든 시대 한중일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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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바이든 시대 한중일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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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의 한·중·일 경제 협력 방향으로 정경분리와 경제협력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한중일 3국은 상호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로 경제적 비중이 크다"며 세 나라가 역사 인식, 영토 문제 등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중일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본으로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 경제협력 실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금융․통상․제조업․교류 등 부문별 과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합을 강조한 만큼, 한중일 3국도 패스트트랙 협력, 백신 공동조달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에 맞춰 3국 모두 서비스업 관련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운용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한중일 3국도 상호 경쟁과 협력을 모색하고,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자율 교류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