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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초슈퍼예산' 558조, 상반기에만 352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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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초슈퍼예산' 558조, 상반기에만 352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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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558조 원에 달하는 내년 '초슈퍼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3%의 재정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558조 원의 예산 중 351조5400억 원을 6개월 내에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555조8000억 원의 규모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조2000억 원 증액됐다. 63%의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 집행목표를 2017년 58.0%, 2018년 58.0%, 2019년 61.0%, 2020년 62.0%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도 60% 수준의 상반기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성립 전 예산 사용'을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경 반영을 위해 부처 공모 절차 등을 1분기 내 완료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준금리 0.5%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8000억 원까지 확대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 부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