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특고·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체계 구축…청년 공공임대 확대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4대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 기관 간 소득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확대 대상 소득 파악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금 고갈 방지 및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 건전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4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활동비용을 제공하는 2유형을 통해서는 19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도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022년에는 간병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도 구축했다. 안정적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특고·프리랜서가 자신이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 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 전 2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햇살론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대출 전 6개월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고 이자를 못 갚는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확대를 위해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의 경우 청년(4만5000→5만4000가구), 신혼부부(5만2000→6만 가구)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4000가구의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도 3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신설하고 임대료 지원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