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자동차·바이오·반도체 '빅3 격주 추진회의'

정부는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격주로 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 장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격주 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소통, 업계 고충 해소, 종합 대응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인 과제 발굴과 실무 조정을 위해 위원회 내에 '3+1 분과회의'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래차 분과(기재부), 바이오 분과(복지부), 시스템반도체 분과(산업부) 등이며 혁신기업 1000 특별 분과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실무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운영, 업계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별 지원 계획을 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C-ITS를 전국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렌터카 등 대규모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친환경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은 80%까지 늘어나고 전기차 보조금도 환경 개선 효과와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바이오산업은 화이트(화학·에너지)·그린(농수산업·식품자원)·레드(보건·의료) 등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이트 바이오의 경우 유망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 로드맵이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식품․화학․환경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화이트바이오 연대 협력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 바이오는 마이크로바이옴․대체식품과 메디푸드․종자산업․동물용 의약품․타 생명소재 등 5대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경 분야별 육성 기관을 지정, 시설·장비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레드 바이오는 시제품 생산·실증 등을 위한 센터가 구축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 콜드체인 기준 강화 등도 검토되고 있다.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중장기 전략도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세계 최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PIM) 기술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내년 8월 조성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