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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관련 무역조치 335건…마스크 수출제한‧의료기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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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관련 무역조치 335건…마스크 수출제한‧의료기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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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세계에서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가 모두 33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무역촉진 조치가 195건으로 58%를 차지, 무역제한 조치의 140건, 42%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촉진 조치와 제한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는 각각 2270억 달러, 1800억 달러였다.

무역제한 조치는 마스크, 장갑, 의약품,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용품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였다.

주요국은 방역용품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부 범위로만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무역촉진 조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취득 관련 행정절차의 요구사항을 완화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등 '빗장'을 풀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는 4분기 들어 감소, 제한 조치는 39%, 촉진 조치는 18%가 10월 이후 폐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 무역조치는 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177건이 시행됐다.

무역제한 조치 89건, 무역촉진 조치 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은 제한 조치가 4409억 달러, 촉진 조치는 7313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