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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교육정책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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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교육정책 포기하나?

안선회 중부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지금 교육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여당 모두 정권 교체나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중립적’인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교육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반민주적인 교육자 독재권력


현재의 국가교육회의는 대부분을 교사(교사출신 포함), 교수, 교육관료(진보 교육감 포함) 등이 차지하고 있어 교육자 권력의 상징이 되어있다. 교육문제의 온갖 폐해를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학생‧학부모‧국민들의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교육자의 교육독재기구가 되어 있다. 그들이 지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학생‧학부모‧국민들을 위하여 대체 어떤 교육개혁을 추진했는가?

국가교육회의,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2018년 대입공론화를 주관하면서 시민참여단의 과반수 의견과 대다수 학부모‧국민들의 정시수능 확대 요구를 교묘하게 억압하고 뒤틀며, 결국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 대입제도를 공고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두 권력기구가, 온갖 입시부정을 유발하며 불공정전형, 깜깜이전형, 불평등(금수저)전형으로 비난받아온 학종을 옹호하면서 그것도 일부 대학에만 정시 30% 권고안(사실상 별 의미 없는 현상 유지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가교육회의가 나서서, 혹은 교육부가 나서서 코로나로 인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의 교육학습을 지원했는가?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과 학습관리 프로그램마저 없어 민간 업체들의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누더기 온라인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마저도 중국산 줌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학습을 하며 이제 그것을 지켜본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소위 진보교육감들, 그리고 전교조는,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유보하면서 심지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사 선발에서 교육감 권한을 더 키우며, 정성평가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 대학학생부종합전형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이제 교사선발까지 불공정‧깜깜이‧불평등‧금수저선발로 곧 변질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모두 대학개혁, 학생성장은 사실상 외면


이미 서울 주요 대학은 상류층이 장악하고 있어 불평등 대물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학은 구조개혁평가로 교육부관료들의 통제에 허덕이고 있고, 교육력 신장 미비로 학생들의 성장은 사실상 방해받고 있다. 학벌 차별은 여전히 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교육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소위 민주(?)교수단체들은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대학운영 책무성‧민주성을 내세워 교수와 직원 노조의 권한 강화와 보수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이 과거 대학구조개혁 폐지를 외쳤던 그들의 현재 모습이다. 대학구조개혁 폐지를 외쳤던 그들이 ‘대학운영의 책무성’을 명분으로 삼아 대학 내에서의 교직원의 권력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통제를 수용하며, 학생 성장을 위한 대학개혁은 내팽개치고 있는 꼴이 지금의 한국 대학의 현주소이다. 그런데도 국가교육회의가 학생을 위한 대학개혁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대체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학생‧학부모들을 위해 어떤 개혁을 했는가? 그들은 전교조와 일부 교수단체,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권력 강화를 위한 수족이 되었을지언정 학생‧학부모‧국민들을 위한 교육개혁기구는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나선 정시수능 확대 정책, 서울대와 교육부가 망가뜨려


하지만 그 직후 드러난 숙명여고 내신성적 부정과, 조국‧정경심 부부의 ‘입시비리(최근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사안)’가 폭로된 이후 학부모‧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 사건은 과거 입학사정관제 즉 현행 학종의 모든 문제들이 집약된 입시부정, 입시비리의 상징이 되었다. 어찌 이들 사건만 있었을 것인가? 드러나지 않은 입시부정이 얼마나 많았을까? 교육선발(대입)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정의가 무너진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정시 수능전형 40% 확대라는 그나마 학부모‧국민들의 최소 요구를 반영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작은 성과마저 허공에 날아갔다. 서울대 등이 정시 수능전형에 학생부교과 ‘정성평가(주관적 평가)’를 집어넣어 정시수능마저 사실상 학종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곧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불공정 정시’, ‘깜깜이 정시“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책임부서인 교육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오호 통재라.

바로 이런 정시수능의 변질과 타락을 전교조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진보(?)교육감 등이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시수능전형 확대마저 비난하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옹호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부교과전형마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변질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근거한 불공정 전형, 깜깜이 전형, 불평등(금수저) 전형의 옹호자들이다. 그래야만 학교 교사들의 권한이 커지고, 학생‧학부모가 교사‧교수에게 예속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책의 문제이자,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통째로 흔드는 문제이다.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민주정치를 통한 국민의 교육요구 차단장치


정권 말, 대입제도와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또 다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그에 근거한 민주정치체제에 근거한 학부모‧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틀어막고, 국민 다수의 요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대통령과 정당의 정치적인 개입마저 완전히 차단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해 교원집단이 내민 핵심장치가 바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주권도 다수의 학생‧학부모‧국민들에게 있다. 다수 국민의 절절한 교육 요구가 민주정치를 통해, 민주정당과 대통령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민주정당과 대통령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사회가 점차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차단하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태생부터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직과 차기 대통령의 교육권력을 빼앗는 수단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이다. 민주정치체제에서는 대한민국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 책임정치의 핵심 수단이 선거이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국가교육위원회는 ‘확고한 임기‧지위‧신분’ 유지를 통해 대통령과 정당의 합당하고 민주적인 교육정책 요구마저 정치 개입이라며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교육자) 중심의 교육권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들은 민주체제 유지의 핵심수단인 선거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인 독립적인 교육자권력독점기구를 꿈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전문성을 내세워 대통령의 관리와 통제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자권력독점의 철옹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교육정책 수립과 결정 권한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다수의 학생‧학부모‧국민들로부터 민주적인 교육주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교육권력을 빼앗기 위해 교육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다름없는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나서서 대통령 교육권력, 나아나 국민의 교육주권을 빼앗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만이 사태를 제대로 보고 통제되지 않는 교육권력 탄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을 옹위해야 할 여당이 앞장서서 대통령 교육권력을 빼앗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교육개혁인양 착각을 하고 있다. 필자가 보건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되었다.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대하면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스스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사가 되겠다는 교육부장관이 기가 막혀


교육부장관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해 부총리의 직을 겸임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9조 제4항은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교육부장관이 스스로 나서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의 교육권력을 자기가 앞장서 제한하려고 나서고 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통령이 부여한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스스로 포기하려고 들고 있다. 그리고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정책의 충실한 집행을 담당하는 집사로 전락하려 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집행을 담당기구이고, 교육부장관은 그 수장이다. 가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국장, 집사라고 칭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려거든 차라리 국민 공론에 따르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수립하고 집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하더라도, 결코 전교조, 진보교육감, 교사‧교수집단에 백기투항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국민 다수가 부여한 교육개혁 권한을 소수의 교육자집단에게 몰아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그대들이 교육개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입제도를 비롯한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학생‧학부모‧국민 다수의 공론에 따르면 될 일이다.

혹여 국민적인 논의를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그들이 학생‧학부모‧국민 다수의 공론을 어떻게 왜곡하고 짓밟는지 생생하게 보았지 않은가?

여당,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생‧학부모‧국민에게서 교육주권을 빼앗아 교육자집단에게 바친다면 현재의 대통령‧법무부와 검찰총장의 대립보다 몇 배나 더 큰 갈등과 혼란 그리고 국민적인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여당, 교육부가 또 다른 갈등과 분노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주권은 다수의 학생‧학부모‧국민들에게 있다. 다수 국민의 절절한 교육 요구가 민주정치를 통해, 민주정당과 대통령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민주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민주정당과 대통령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며 사회가 점차 발전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당이 다수의 학생‧학부모‧국민들을 위한 교육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수의 교육자권력에 학생‧학부모‧국민들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행동,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요청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