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24] EU와 중국 7년여만에 투자협정 합의…경제관계 개선 기대

유럽연합(EU)과 중국은 30일(현지시각) 거의 7년만에 상호 기업들의 진출규정을 정하는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EU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의 접근이 확대돼 EU가 불균형이라고 지적해온 경제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와 중국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을 포함한 EU지도부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약 7년 이상의 교섭 끝에 마침내 타결을 이룬 것이다. 발효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1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투자협정이 대중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진핑 주석은 투자협정체결이 시장개발을 위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의 여파에서 회복과정에 있는 세계경제를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투자협정에 따라 EU기업은 전기자동차, 민간의료기관, 부동산, 광고, 해운, 통신클라우드 서비스, 항공권예약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사업활동이 허가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조건으로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해야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조건의 일부가 철폐된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의 강제이전을 금지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유기업이 외국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약속했다.

또한 기후변동과 노동권리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이행약속도 포함돼 있다.

투자협정에서 독일 다임러, BMW 등 자동차업체 이외에 독일 대형보험회사 알리안츠와 독일 엔지니어링그룹 지멘스 등 중국에서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초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중국과의 투자협장 합의를 감안해 EU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원(ECIPE)의 이호석 국장은 협정의 문구를 감안하면 중국측에 분명한 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도 “중국과 같은 주요국이 아무런 댓가도 없이 합의했을 리가 없으며 어떤 상호절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협정은 보복관세조치를 둘러싼 조항이 포함돼 있는 통상협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EU가 중국자산의 처분을 단행할 가능성이 적으며 시행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부문의 리 용지에(Li Yongjie)씨는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U의 투자시장은 이미 비교적 개방돼있지만 이번에 합의된 투자협정에서 중국기업은 EU역내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국유기업, 보조금의 투명성, 기술이전, 표준의 설정, 행정조치의 싱행, 금융규제 등의 분야 이외에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IT(정보기술)부문의 개방도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으며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자동차제조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관련조약을 비준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협정의 문구속에 ILO가맹국으로서 책무를 다시 강조했다.

EU는 중국의 강제노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우려했다. ILO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ILO의 8가지 기본조약중 중국은 강제노동에 관한 것을 포함한 4개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온라인회의에 참가한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EU와 중국과의 대회는 최근 수년간에 더욱 강력하고 균형잡힌 것이 됐다”고 트윗했다.

온라인회의의 의사록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의료보건과 환경 등 EU와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에 도익의 앙헬 메르켈 총리와 함께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중국을 방문할 의사를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