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새해 공기업 주요 화두는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대규모 수장 교체'

공유
1

새해 공기업 주요 화두는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대규모 수장 교체'

정부, 올해 분야별 탄소중립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예정...신재생·수소사업 본격화
전체 36개 공기업 중 30곳, 새해 새 수장 맞거나 물색해야...'직무급제' 도입도 관심

2020년 12월 18일 새만금방조제 소라쉼터에서 개최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새만금개발 기념축포 버튼을 누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12월 18일 새만금방조제 소라쉼터에서 개최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새만금개발 기념축포 버튼을 누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새해 공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발전·수송 등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도 각 분야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5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들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올 한해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새해 2월 시행되고,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사업을 포함시키는 정관 개정을 이미 마쳤으며, 조만간 가스공사 자체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새해 1월 1일 '수소안전기술원'을 출범시켰으며, 오는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수소용품시험소'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도 새해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요금체계에 따른 전기요금 증감 여부도 올 한해 관심거리다.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부과하지만, 국제유가 변동이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요금 상승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공기업계의 또 다른 큰 이슈는 올 한해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수장 교체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20일 3년 임기를 마친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3년 임기를 마치는 공기업 수장은 총 27명이다.

여기에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자를 물색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더하면 전체 36개 공기업 중 30개 공기업이 올 한해 새 수장을 맞거나 물색하게 된다.

이 중 인천공항공사는 사장 공모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사까지 마쳐 국토부 차관 출신 인사가 새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LH는 지난달 28일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사실상 임기 1년짜리 공공기관장을 올해 대거 선임할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새해부터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공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임에 따라, 공기업들이 새해에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를지도 관심사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한전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발매(베팅)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될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시장 독점이 깨지게 될지도 올 한해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