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리 여부 주목되는 공기업 관련 주요 계류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법안 중 주요 공기업의 법적 지위나 신사업 진출 여부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새해에 통과될지 관심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전 등 시장형 공기업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한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에 동참했고, 한전 역시 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들은 한전의 사업범위에서 해외석탄발전사업 수행 또는 투자를 제외해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 법안 역시 민주당 의원 20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올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마사회에게 '온라인 마권발매(베팅)'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역시 올해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 중 하나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해외 대부분의 경마 시행국이 운영하는 제도이자,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기대된다.

온라인 베팅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8~11월 사이에 민주당 김승남 의원, 윤재갑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이만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밖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주택 분양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HUG는 기존 시장 독점 지위를 상실하고 분양보증 경쟁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