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규모 통화·재정정책 지원이 개인과 기업 파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기회로 삼는 '11조항(Chapter 11)' 파산보호 신청은 되레 2019년 5158건에서 작년 7128건으로 29% 급증했다.
JC페니 등이 작년에 대거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파산신청은 크게 줄었다.
작년 개인과 기업들의 파산신청 건수는 52만9068건에 그쳤다. 최근 연평균 파산신청 건수가 80만건에 육박했던던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경기침체 시기였던 2010년말에는 작년 건수의 3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을 경기침체 속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파산신청이 예년보다도 크게 줄어든 것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효과 덕이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약 90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법은 파산을 막는데 또 다른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에픽AACER의 선임 부사장 크리스 크루즈는 보도자료에서 가계와 비상업 파산이 "올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그 때가 되면 끝나고 이전 대출 프로그램도 그 시기가 되면 만기가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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