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제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20년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했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것이다. 해당 연구과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과제에 제안해 총회에서 선정된 과제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8.5%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국정과제이며 '노동존중 사회실현'이 사회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있었다.

국가교육과정내 내용체계 부재로 인해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육이 교원이 아닌 외부강사 중심의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교육청의 주요 제안 내용은 ▲노동존중의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 반영▲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요소 반영▲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 ▲ 진로교육·중등직업교육의 ‘노동’과의 연계 강화▲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노동인권교육 연계를 위한 교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보완 등이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되며,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