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19+파파라치) 논란이 불거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사생활 침해 문제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 올해 포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고 포상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면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6만4283건 중 방역 사각지대 발굴과 확진자 확산 방지에 기여한 우수신고자115명을 선정, 이 가운데 1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나머지 15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줬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길어진 영업 제한에 가뜩이나 힘겨운 자영업자에겐 새 골칫거리가 생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애매한 규정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을 정도인데, 이날 정오 현재 36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