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