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24] 미국정부, 디지털세 대응 보복관세 부과 무기한 유예

미국정부는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상대로 한 프랑스의 디지털세금에 대응해 프랑스산 와인 등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무기한 유예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6일부터 프랑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인도, 이탈리아, 영국, 터키를 포함한 다른 10개 지역에서 채택됐거나 검토 중인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2019년 7월 신설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미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발해 13억달러(약 1조5000억 원)의 프랑스 제품에 25%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화장품과 핸드백, 비누 등 프랑스의 대표적 상품들이다.

유럽연합(EU) 무역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씨는 트위터에 미국의 이같은 유예조치 결정을 지적하고 해당 부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글로벌 솔루션을 위해 노력하려는 EU의 의지를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나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이들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