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통령 신년사에 "규제개혁 필요"

경제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강하고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국정 운영 목표를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과 '선도국 도약', '취약부문 포용'에 둔 것은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면서 "신사업 의욕과 경제활력 진작이 관건인 만큼 낡은 법과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산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실물 부문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도 병행돼야 하는 만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온전한 일상 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재정집행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넘어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적극적 규제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포용과 상생의 정신에 따라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균형감 있게 언급했다"면서 "정부의 재정·투자역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속해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올해엔 정부와 경영계가 더 소통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이라면서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